공단, 원가패널기관 대표성 확보 나서

건강보험공단이 원가패널기관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연구에 나선다. 

지난해 3월 설치된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원가계산방법 개발을 추진중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대표성 있는 원가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원가패널기관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는 5개월간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발생한 원가를 보상한다는 개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 수가 준이 실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단은 정책결정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패널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계산방법론과 패널기관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1년 3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원가계산방법론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공단은 빅데이터운영실 원가분석부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지난해 설치됨에 따라 원가계산 기준 및 분석 방법론 개발이 진행중"이라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인 대표성 있는 원가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기관 선정을 위한 지표를 발굴하고, 현재 공단 원가패녈기관의 대표성 분석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기관 모형을 설계하고 원활한 패널 운영 및 자료수집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원가패널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원가패널기관 관리 근거 및 사회적 합의 방안을 조사한다. 

환자수, 진료비규모, 병상규모 등 다양한 의료기관 청구정보와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 의료기관별 비용구조 등을 통한 대표성 있는 패널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을 발굴한다. 

더불어 원활한 패널 운영 및 자료수집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공단 원가패널기관과 신포괄수가 참여 기관의 인센티브를 평가할 방침이다. 

재정적 인센티브 개선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제시를 통한 참여 유인 방안도 마련한다. 

공단은 "신뢰성 있는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원가계산방법을 정립할 것"이라며 "적정원가 산출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로 상대가치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수가 보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수가균형성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원가자료를 제공하고, 대표성 있는 패널기관의 원가조료의 안정적 수집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