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초고령사회 대비 ‘지불제도’ 대수술 예고

대한민국은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초과했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로 인해 현행 수가체계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정부는 최고령 사회에 적합한 재정 안정성을 높여줄 건강보험·장기요양제도를 연계한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건강보험 대상 65세 인구는 945만 2435명이고, 장기요양대상인 기초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면 1014만 2231명으로 집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6년 694만 명 대비 46% 급증한 수치로, 이후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8% 가량인 반면 지출은 10%를 넘어 2032년에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초고령사회로 전환된 만큼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은 최근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하고 지불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급여관리실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제도 상 분리되어 재정·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핵심인 지출 효율화 및 합리적 이용유도,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와 의료개혁과제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지불제도 다변화 등을 연계한 새로운 지출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현행 수가체계가 초고령사회에서도 적합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의료저축계좌제도 도입 등 노인의 외래 서비스 이용의 다변화를 꾀한다.

공단은 "고관절 수술환자의 경우 청장년층과 65세 이상 노인 등 회복경로가 다른 환자 특성을 반영한 재활의료 수가체계 마련이나, 의료저축계좌제도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행 정액제에서 벗어나 환자 스스로 비용의식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노동집약형으로 분류되는 '간병서비스'도 개선 대상이다. AI·빅데이터·로봇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절감형으로 변화할 계획이다. 

급여관리실은 "AI 기반의 '스마트 환자 케어 모니터링'을 통하면 행동 분석이 가능한다"면서 "낙상 등 이상 움직임 변화 감지에 따른 간병인을 투입할 수 있고, 빅데이터 활용해 환자 맞춤형 투약 로봇으로 복약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제도중심에서 환자중심 관전으로 전환이 필요한 만큼 분절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 '보건·복지·돌봄·요양·재활' 서비스인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의료는 건강보험, 요양은 장기요양보험, 돌봄은 지자체 예산 등으로 각각 분절된 체계로 돌아가며, 이는 서비스 불충분 및 중복 문제를 발생시킨다. 

공단은 “통합돌봄을 위한 각 서비스의 연계 방안과 재택의료 활성화, 인구구조를 고려한 간호간병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미래 인구구조 변화 및 건강수명 증가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비 지급 규모도 추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