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 가파른 상승···‘디지털 주치의제’ 도입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비 지출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차의료 강화 및 혁신을 위해 '디지털 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디지털 주치의제'(가칭)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치료에 대한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다. 

특히 고령화와 팬데믹, 만성질환의 증가와 치료·관리의 어려움은 가파른 의료비용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 측면에서 큰 불안 요인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적 체계적인 일차 의료의 강화,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헬스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발간한 '디지털 주치의제 도입 및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898만명에서 2030년 1.4배 늘어난 1298만명, 2072년 1.9배 즐어난 1727만명 수준의 급격한 증가 속도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는 만성질환 이환에 따른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어, 협진, 합병증 발생 위험, 장기 입원 문제 등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높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전체 인구 유병률보다 높다. 75세 이상 후기 노인층들은 요양.입원 기간이 급격히 길어지며, 증가된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국민의료비 지출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 능력 상실에 따른 '미충족 의료'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약 479만원, 1인당 본인 부담 의료비는 111만원 수준으로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전체 인구 대비 각각 2.9배, 2.7배 수준이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의사 인력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은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차 의료 혁신을 통한 '통합적 디지털 헬스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의료시스템의 파괴적 혁신 동인을 가져왔다"면서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헬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도 융합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관리·치료·예방하는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 등 기존 일차 의료 혁신·변화 관점에서 '디지털방식의 주치의제도 모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오랜 기간 의뢰제도 또는 주치의제도를 통해 일차 의료개혁을 지속해 왔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변화 요구가 정책·제도로 이어지면서 포괄적인 '디지털통합케어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일차의료 강화 및 주치의제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 1998년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등 일차의료기관 육성, 주치의제(단골의사제) 등이 제안되었지만 제도화는 실패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측면에서 자원의 연계와 통합, 포괄적 서비스 제공에서 미진하며, 비대면 방식의 경우 현실적인 네거티브 규제와 분절적 서비스 형태가 한계점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환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디지털 헬스 효과 검증 확대. 디지털 헬스 서비스 프로그램의 적용 확대 등에 따라 디지털 주치의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시적이지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다빈도 질환 치료는 고혈압, 당뇨, 대상 장애 등 만성질환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면서 "한시적 비대면을 통합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하더라도 일차 의료 영역에서 충분히 예방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질환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내 일차 의료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접목한 '디지털 주치의제도' 도입을 포함한 과감하고 활발한 정책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 의료의 강화를 통한 의료체계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