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지원금 ‘성과평가’로 차등 산정

정부가 사각지대 없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진 중인 가운데 중·장기적인 전문 진료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산정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의 2026년 본 사업 전환을 목표로 성과평가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객관적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발굴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기준을 포함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자발적 투자가 미흡한 영역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중증소아에 대한 전문 진료 기반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1기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되며 현재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9개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수가(행위별수가 등) 기본 틀은 유지하고, 회계·원가 분석 및 의료.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금이 산정된다. 

복지부는 "회계·원가 분석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이익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금 기준금액을 설정하게 된다"며 "의료 및 사업성과를 평가해 지원금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경우 진료 중 발생한 불가피한 의료적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후 보상한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미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소아 의료체계 개선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하고있다"면서 "모든 어린이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심사평가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본 사업 전환 근거 마련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 재정비도 함께 진행중이다. 

당시 심사평가원은 행위별수가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회계·원가 자료 분석, 성과목표 달성 수준과 연계해 적자를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지원금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성과지표의 타당성 확보와 합리적 목표설정이 중요하다"면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기존의 평가 도구를 개선해 객관적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의료에 적합한 평가지표 고찰과 신규지표 발굴 등 사업성과 평가지표 풀을 설정한다"며 "평가지표 선정 근거, 정의, 성과평가 방법 등 객관적 관리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