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진료비 폭증 ‘자보’ 위탁사업 효과분석 나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누스로 꼽히자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사업 효과분석에 나선다. 

위탁사업의 객관적 효과평가를 평가해 핵심성과지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분석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심사기관으로 역할과 방향을 재설정 하고, 자보 진료비심사의 미래 청사진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최근 '자동차보험 위탁심사사업 효과평가 및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에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부터 민간보험사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 후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자동차보험 재정누스 방지 및 적정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구축 등 긍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보험 특성상 보험금을 더 받으려는 환자와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유인 수요 등 구조적 문제로 심사평가원의 심사만으로 진료비 관리 한계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전체 진료비 증가는 6.7%인 것에 비해 한의과 진료비는 20.8%가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위탁심사를 수행한지 11년 6개월이 지났다"면서 "현재 다각적 측면에서 실증적 효과분석을 통한 자동차보험 위탁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위탁심사 제도 이후 가입자, 심사위탁자, 공급자, 정책수립 주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평가원의 역할과 방향 재설정뿐만 아니라 위탁심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먼저 자동차보험 진료비 변화를 분석한다. 진료분야(의과·한의과), 종별 등 진료비 구성·변화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입원·외래, 의과·한의과 협진진료 형태별 등 환자 수 및 진료비 구성·변화를 살펴본다. 

진료비 관련 변수(환자수, 사고건수 등)를 고려한 직접적인 진료비용 변화 및 추이도 분석대상이다. 

또한 다각적 측면에서 효과 분석을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합의금(향후치료비) 지급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심사평가원은 위탁사업 성과 및 평가를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한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위탁심사로 인한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자동차보험 위탁심사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이번 연구로 위탁심사 제도 이후 객관적 효과평가를 분석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심사기관으로 역할과 방향을 재설정 하고, 자보 진료비심사의 미래 청사진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