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가 추가에 ‘입원진료비’ 보상방식 개편 추진

정부가 성과를 고려한 입원진료비 보상방식 개편을 추진하다. 

환자 중심을 공통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포괄 개편 대상 선별에서 단계별 로드맵 제시, 입원진료비 포괄적 개편 관련 재정소요액 추계 등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은 최근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입원진료비 포괄적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예산은 1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입원료는 기본적인 투입 요소를 고려해 설계 및 운영되고 있으나 보완을 위해 다양한 가산제도 운영과 관리료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있다. 

의료 환경 변화 및 정책 추진에 따라 각종 수가가 추가되고 입원진료비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원진료비의 청구·심사·기준은 점점 복잡·난해해졌으나 지불보상의 적정성 및 입원진료의 질 보상은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원료 산정체계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이 환자가 더 낮은 부담으로 더 좋은 의료를 경험하고 불합리·불균형 보상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보상방식 개편을 추진 중이다. 

환자 중심을 공통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질·성과 달성에 따른 차등 보상,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개발, 시범사업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더 좋은 입원진료를 경험하도록 성과를 고려한 입원진료비 보상 방식으로 개편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지불제도 개편 계획과 함께 통합적 관점에서 고려된 입원진료비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입원진료비 현황 분석 및 포괄 개편 대상 선별 ▲입원진료비 포괄 개편 모형 설정 ▲개편 모형에 따른 질 관리 및 평가 방안 제시 ▲안정적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입원진료비 포괄적 개편 관련 재정소요액 추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선별은 최근 입원료 개편 영향을 기반으로 입원진료비이지만 현재 별도 분리되어 입원료로 포괄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고,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진료비 산정체계에 포괄되어야 하는 대상을 선별한다. 

입원환자의 중증도, 간호필요도 등에 따른 적절한 인력 투입 정도, 입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염관리, 인실 구분 등 환자안전 적용 요소, 재입원율 등 입원의 결과 등을 반영하고, 입원병원별 특성에 따른 포괄 모형을 설정한다. 

또한 모형에 따른 유효적, 효율적 입원진료비 산정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정, EMR기반, 간호필요도 서식 등 자료 구축 방안(기록, 수집, 검증, 자료반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진료량보다는 입원서비스의 질적 요소 및 성과를 평가, 차등할 수 있는 평가 방안으로 환자중증도에 따른 의료인력 정도, 감염관리, 적정 입원일수, 재입원율 등을 살펴본다. 

심평원은 "개편 모형의 실효성, 타당성 및 각종 오류 검증 등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대상기관, 산정 등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저항성 최소화, 순차적 체계 적용을 위한 단계적.시기별 입원료 개편 모형 적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모형의 단계적 적용에 부합되는 필요인력(의사, 간호사 등), 필요시설 및 관련 시스템 등 소요 인원과 양을 제시하고, 입원진료비 포괄적 개편에 따른 재정투입 변화, 소요재정 등 추계액을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