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미약 지적 ‘신포괄지불제도’ 효과평가 나서

정부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의 효과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신포괄지불제도 상의 지불 정확성 저하 및 진료 효율화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포괄지불제도란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2009년 4월 건보공단 일산병원 20개 질병군으로 시작해 2021년 기준 98개 기관 603개 질병군으로 대상을 확대 시행중이다. 

98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85곳, 병원 11곳을 집계되며, 2018년 8월부터 대형민간병원의 참여로 총진료비 및 정책가산 비용이 대폭 급증하게 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9년 총 진료비가 약 2조 3000억원에서 2020년 약 3조 4000억원, 2021년 약 4조원으로 늘었으며, 정책가산비용도 2018년 약 1185억원에서 2020년 3495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입원 대비 신포괄 점유율은 2017년 2.1%에서 2020년 9.4%, 2021년 13%로 확대됐다. 

정부는 공공·민간·종별 등 다양한 진료특성 반영을 위해 수가모형개선과 비용기반수가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가산 평가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가 전체 입원진료비의 대안적 지불제도로 정착하기위한 거시적 목표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진료 효율성 등 지불제도 도입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정책방향에 따라 기관특성, 사업목적이 다름에도 동일한 모형 적용으로 지불정확성 저하 및 진료효율화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민간·공공 전체 참여기관 98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종합적 효과평가 연구를 통해 현재 신포괄지불제도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문제점 진단 및 대안적 지불제도로 발전을 위해 과제별 개선 방향성을 설정해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포괄지불제가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합리화에 기여하고, 전체 입원진료비의 유력한 대안적 지불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중장기적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전체 참여기관 98개소를 대상으로 최초의 종합적 효과 평가 연구를 통해 지불제도로서의 도입효과 분석과 문제점 진단 및 과제별 개선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관별 진료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재정립하고, 지불제도로의 기능강화 방안 설정 등을 통해 전체 입원진료비의 대안적 지불제도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