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의·정 갈등···‘정부’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 NO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난 주말에도 이어졌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에서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의사협회 비대위는 의료개혁 특위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뿐만 아니라 오는 25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별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자율적으로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년도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4월 말까지 대학들은 결정을 해달라고 알렸다. 

의료계, 원점재검토 혹은 2025년 정원 동결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의 의대정원 자율 선택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의료개혁 특위 참여의사도 없음을 밝히며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 1대1로 따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공백 완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수련병원 등에 4주간 파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조치를 한다는 밝혔다. 

지난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한발 물러선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와 전공의들은 원점재검토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학생들 복귀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방 32개 의과대학 학생 1만 3000명은 오늘(22일) 각 대학 총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의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병원장은 21일 저녁 울산의대 교수와 학생, 전공의들에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자율 결정이라는 전환점을 맞은 만큼 병원과 대학 기능 정상화에 앞장서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문제가 대학의 자율 결정 등 유연하게 전환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과 진료가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병원도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환자불편과 진료 공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진료와 교육의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