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못 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용방안 개선 나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중증환자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활용방안 제도 개선에 나선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경험 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경험 조사를 통한 서비스 질 평가 기반을 마련하려한다"며 "환자경험 조사도구 개발 및 도출된 평가모형의 적용한 본 조사 실시, 결과 분석, 활용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전담해 중증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고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병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는 가산수가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집중,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처음 도입 된 취지와는 달리 중증환자는 외면하고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원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병원의 입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입원 서비스가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파악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간호간병통합병동 내 중증환자 비율이 13%에 불과하다”며 “간호 인력을 확충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국내외 환자경험 평가 관련 문헌 검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경험 조사도구 개발, ▲도출된 평가모형 적용을 통한 환자경험 평가 실시 및 결과 분석, ▲사업 효과성 평가를 위한 환자경험 평가모형의 활용방안 및 로드맵 제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자원실은 "조사결과에 근거해 병원의 질 향상 인센티브 제공과 환자중심의 서비스 인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