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개선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기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3년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의과와 한의' 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 연장과 함께 일부 수가가 개선된 후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의 낮은 참여율이 개선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참여의료기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본사업 전환 대신 3년 연장을 결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시범사업의 성과는 일부 확인됐지만, 코로나19와 겹치면서 참여기관 및 환자 수 부족에 따라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검증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본사업 전환보다는 시범사업 3년 연장으로 결정됐으며,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수가를 신설했다. 

올해부터 방문진료시 동반인에 관한 동반인력 수가가 신설되고, 소아·의료접근 취약지 가산수가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선정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이 해당하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오는 6월부터 신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회원들에게 간담회를 진행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일차의료기관이 방문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4월부터 시작되는 신규모집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택의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방문진료에 따른 적정 보상 마련으로 거동불편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를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후 2021년 8월부터는 '한의사' 방문진료 추가 시범사업 참여로 사업을 확대해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526곳 의원의 696명의 의사들이 등록했으며, 방문진료 청구의원 142개소, 의사 185명, 환자 5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 3년 연장으로 총 84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