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간호법·면허취소법’ 종지부 찍나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안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늘(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 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도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의료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바쁜 걸음을 보였다.

지난 11에는 국민의힘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들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간호협회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오늘 어떤 결과에 도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간호법안'의 경우 본회의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강력한 투쟁의사를 밝힌 만큼 보건의료계의 분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1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을 살펴보면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해 추진하면서 간호사 업무 관련은 기존 의료법 내용에 존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 반면 대한간호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는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요 집회를 개최하고 2만여명이 모여 국회를 압박했다. 

김영경 회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통과는 역사적 오명"이라고 천명하며, 법안 통과시 진료 거부 총파업을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 7일 이미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을 묻는 투표에 돌입했으며, 통과 즉시 각 단체장들의 단식투쟁, 16일 총 궐기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인면허취소법 중재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측이 반발하고 나서 중재안의 통과 가능성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은 의료계 감싸기에 불과하다"면서 "도 넘은 의료계 감싸기로 국회 입법 과정을 부정하는 중재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또한 경실련은 중재안의 면허 재교부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것을 두고 "의협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으며, 개정 이유도 옹색해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