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 제도·구조 개편안 마련 박차

건강보험공단이 수장의 부재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정 환경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수립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될 재정 제도·구조에 대한 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올해 핵심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건보공단은 이사장의 공석으로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그는 "기획이사 소관실은 조직운영과 재정관리 등 기관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계와 수가 계약, 2024년도 정부지원 예산편성 등 중요한 현안이 많은 상황이지만 각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소관업무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전했다.

올해 건보 재정 낙관 어려워

최근 건보공단이 공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총수입 88조 7773억원, 총지출 85조 1482억원으로 당기수지는 3조 6291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3.4개월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룡 이사는 "공단은 다각적인 징수노력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추가 징수했고, 불안정한 금융시장에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했다"며 "매년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 추진해 지출효율화 및 재정절감을 위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지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재정 전망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의료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재정환경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행을 완료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제도·구조에 대한 개편을 담은 중장기 과제는 올해 하반기 수립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제도·구조 개편 방향은 ▲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출 구조 개혁 추진 ▲건강보험 수입 구조·비중 등 효율적 재원조달방안 검토 ▲건강보험 투명성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핵심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지출항목에서 지불제도 다변화 및 의료서비스 가격결정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수입항목은 보험료 상한, 국고지원 비율에 대한 검토 및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진행한다. 

그 외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체계 개편 및 재정 전망 고도화 등을 통한 합리적 통제 기전 마련, 재정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관리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자체적으로 매년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추가적인 재정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통합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