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상정, ‘이필수’ 집행부 사퇴론 부각

보건의료계는 최근 몇년간 극심한 분열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분열을 일으킨 중심에는 '간호법안'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소식이 들려온 직후 이번 주 정해진 이필수 회장 신년기자회견도 취소하며 총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필수 회장 취임이후 수술실 CCTV, 간호법안, 비급여 보고, 의사면호취소법 등이 대거 통과되면서 이필수 회장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취임이후 대정부 '소통'과 '협상'을 강조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 책임을 피하기 힘든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총투표수 24명에서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처리됐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강제화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소통’과 ‘협상’을 중시한 현 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분노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일 "지난 2년간 이필수 의협 집행부의 투쟁은 없다는 나약하고 잘못된 회무로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비급여 보고를 포함한 각종 악제들이 통과되는 상황에서도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회무로 일관하면서도 헌법 소원, 시행령 협상 등으로 회원을 기만하고 시간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현 의사협회 집행부는 국회와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실제 아무것도 없다"면서 "결국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국회 통과를 목전에 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회는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 시 집행부 총사퇴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개인 SNS에 "이필수 회장이 내세웠던 협상와 소통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필수 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한편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이필수 집행부가 강경대응을 알린만큼 대응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