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등 보건의료계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과 산업계를 포함한 민간부분에 데이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익명 정보는 이미 데이터와 서비스 형태로 산업계를 포함한 민간에 제공 중이며, 가명정보는 공공 부문에 한해 분석 서비스 제공에서 향후 민간 부문에도 R&D 지원, 공동 연구 등의 형태로 분석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명 데이터의 경우는 현재 공단 앱을 통해 제공하던 실명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편의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신순애 본부장은 지난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현황과 성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순애 본부장은 "공단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등 정부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지난 8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민간 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관련 민간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공단은 2014년부터 2022년 9월까지 8503건의 연구용 DB를 심의했으며,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중 총 27건 최고·최다 결합을 기록하며 활용우수사례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자료제공 대기기간 단축 등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계정, 서버사양 고도화 및 분석센터 좌석 증설 등을 통해 제공 인프라를 개선했다. 그 결과 정책연구는 3개월, 학술 등은 4.5개월 이내로 대기기간을 단축했다.
이 외에도 대학교, 의료데이터중심병원과 협력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3개소 분석센터에 275좌석을 설치해 분석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했다.
민간보험사 데이터 제공, 중재안 마련
한편 민간보험사 대상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재안 방향을 설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제공은 찬반 양측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빚었다.
찬성하는 쪽은 현행법상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및 취약질환 관련 상품개발 등 선한 활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상품에 맞춘 진료 요구 등 진료 행태 왜곡 심화를 우려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단 및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활용 시 공단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신 본부장은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 중재안 도출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다"면서 "지침으로 만드는 과정이 남아있다. 중재안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자료제공 심의·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단 빅데이터실은 의료제품 전주기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서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해 새로운 제품 개발 혹은 사용 중인 제품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허가나 사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다.
신 본부장은 "실제 임상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제품 안전 확보와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신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등 공공데이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