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체계 개편 돌입···적정수가 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신·출산과 관련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정 수가 개발에 나선다. 

현재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분만취약지 가산수가 등 다양한 정책이 적용 중이지만, 출생아수 감소 및 분만 요양기관 감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따른 산부인과 부재 등으로 임신유지 및 출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국정과제 및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 등 필수의료의 기반 강화를 추진중인 한편, 심사평가원은 정책방향을 반영한 현 분만수가체계의 개편 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은 최근 관련 연구를 발주하고 “임신·분만 비용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분만수가 개편방안 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분만 인프라 강화와 지역 간 분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상 기전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기관 현황조사를 통한 임신부터 분만까지의 임산부 1인당 총진료비, 본인 부담금, 부담이 과중된 비급여 의료행위·비용 등을 파악한다. 

분만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위해서는 제외국 분만 관련 비용 및 운영사례를 검토한다. 

또한 지역별 시설, 인력 등 분만 의료기관 인프라 유지를 위한 기본비용 파악을 통해 현 시점에 맞는 적절한 보상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행위별 수가 가산으로 최소 공급량 유지가 어려운 취약지 소재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지역가산 등 실행 가능한 보상기전을 제언해 분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그 외 지역분류 기준, 지여별 가산 차등 수준, 가산 적용 규모 및 방법 등도 검토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