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시 1인실·초음파 급여화 '반대'

'한 지붕, 두 가족' 산부인과의사회가 내부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두 단체는 같은 날, 동시간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는데는 실패했으나 상급병실 급여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임산부 초음파와 상급병실 비용을 급여화해 출산비용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잘못하다간 분만병의원의 폐업율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보장성 강화가 건정심에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든 시행할 것"이라며 "1인실 급여화는 수가현실화가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상급병실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복지부는 열악한 산부인과의 상황을 무시하고 대책도 없이 올해 9월부터 산모 상급병실과 초음파 급여화의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분만수가가 고정되면 그 비용이 일본,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등의 25% 수준으로 고정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모성사망률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자보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건정심을 통과했으니까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건정심의 불합리한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