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간호사 사망’ 의사 VS 간호사 또 시각차 뚜렷

아산병원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게 된 간호사의 사건과 관련해 연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나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의료계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시작했지만 의료계 내부와 시민단체 측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대한간호협회 측은 이번 사건은 의사 부족 문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간호협회는 "국내 초대형 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해 죽음에 맞았다"면서 "이번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가 얼마가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도 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인력 부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조사 원내 직원의 응급수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17년째 제자리걸음인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 질 수 있게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 내부 의사 직역에서는 공공의대 등 의과대학 신설 혹은 의사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책마련의 본질이 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분야, 필수과의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라며 "의사수 증원은 오답"이라고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사건의 원인은 전체 의사수의 부족이 아닌,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 참여해야 하는 신경외과 의사들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꼽았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필수 의료 분야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수가 체계의 개선과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학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는 "개두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제한적"이라며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사협회가 공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전국 87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숙련된 개두술 의사수는 133명으로, 이는 한 병원당 채 2명이 안되는 수치이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인기과에 의사들이 몰리게 되고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게끔 의료 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대책으로 내세우 것은 바로 '의료 수가 현실화'와 '필수 의료 인력 수련비용 국가 보장'이다. 

뇌질환 관련 수술수가를 일본과 비교하면 20% 내외 수준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이 72라며, 한국은 48에 머문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련비용을 단기적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이 각각 50%씩 부담한 후, 장기적으로 정부가 100%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일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