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의사정원 확대’ 본질 아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의료인 부족에 대한 인식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신설 및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금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대 등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거나 의사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사건의 본질보다는 고인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태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핵심은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분야, 필수과의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의협은 “의사수 증원은 오답이다”면서 “무작정 의사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 부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환경에서는 오히려 늘린 그만큼 미용분야 등 비급여·저위험 분야의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외과계 특히 흉부외과, 뇌혈관외과, 산부인과 중 분만분야 등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소위 기피과 현상에 대해 단지 어렵고 험한 것을 꺼려하는 세대와 가치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를 근간으로 의학에 몰두하고 전념하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설자리와 여건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근본에 접근해야 풀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왜 특정 진료과, 특정분야를 기피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것인지 원인을 파악해 획기적 처우개선책을 통한 기피과 인식개선 및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가개선과 진료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인요소와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의료분쟁특례법, 분쟁비용 국고지원 및 필수의료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혈관 수술 등 해당 진료수가 현실화를 꼽았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 체계와 상대가치 점수제도 하에서 뇌혈관 수술에 대한 비용책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는 해도 응급,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면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우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수가조정이 일차적으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뇌질환 관련 수술비용을 보더라도 일본에 비해 대부분 20%내외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외 필수 의료 인력 수련비용의 국가 보장과 신경외과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중증 진료 분야 인력 확보, 권역, 지역별 민간병원과 연계한 필수의료 민관 협력(야간 온콜 시스템 도입), 중증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지역 필수의료 육성, 필수의료 우선순위, 수가정상화 등 독립된 협의체 운영 필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