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이직률 개선 ‘시범사업’ 일부지침 개정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시범사업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인력 준수사항 항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 수 변화요인이 작용할 경우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세부 평가지표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표별 점수 구간을 설정해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간호사의 교대근무는 간호서비스 특성상 필요하지만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의 어려움으로 이직률이 높고 증가 추세이다. 

실제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70% 이상이 2교대 혹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전체 간호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근무형태 지원으로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 정착과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지원으로 신규간호사의 임상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운영·지원, 세부 지침 및 평가지표 개발, 평가 관련 제출자료 서식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시범사업 평가 시행 등 사후관리와 시범사업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참여병동은 야간전담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배치와 시범기관 별 병동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근무제를 활용해 최대한 규칙적인 근무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인력 배치 기준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간 전담간호사,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배치 기준의 준수를 따른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 이상 참여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해당한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지원'에서 제외한다. 

성과평가위원회가 시범기관 선정과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급화 등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더불어 시범사업 성과평가위원회는 공급자, 전문가, 정부, 유관기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시범기관 선정 및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지급 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한다. 

시범사업 선정 후 시범사업 시행 중 시행한 두 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4월 3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