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1년 경과···효과는?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앞서 효과평가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간호사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보건의료인력 개편 노정합의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를 정착하고, 신규간호사의 임상역량 제고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본 사업 기틀 마련을 위한 성과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는 시범사업 운영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효과 평가, 본 사업 모형개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먼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지원 추진현황,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위해 만족도 조사를 ▲간호사 측면, ▲환자 측면, ▲의료기관 측면, ▲보험자·정책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할 계획이다.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 근무강도, 휴식시간, 업무 숙련도 향상, 직무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도, 인식변화 등 근무환경 개선부분을 살펴본다. 

환자는 폐렴, 욕창, 병원 내 감염 등 병원 관련 위해 발생 및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하고, 의료기관은 신규간호사 이직률 및 경력간호사 보유율 분석, 신규 인력채용 및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 감소 정도를 분석한다. 

보험자·정책 측면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재원일수, 재입원율 등 의료질 개선여부를 파악한다. 

그 외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외국 간호사 교대근무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의 개선방향을 도출해 최적화된 모형을 제시할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현황 파악  및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