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수가개발 나서

정부가 ‘간호사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수가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2년간의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본 사업의 구체적 모형 제시 및 건강보험 수가 지원의 타당성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은 최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수가화 방안'을 위한 연구 진행을 알렸다. 연구에는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4시간 상시 공백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간호서비스 특성상 간호사의 교대근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 등 타 산업군 대비 이직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실제 2019년 고용노동부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이직률은 15.2%로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 보다 4배가량 높았다. 

높은 간호사 이직률은 신규간호사 증가 및 경력간호사 업무 부담으로 인한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숙련된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 질 저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및 신규간호사 임상역량 제고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며, 시범사업의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가 지난 2023년 진행된 바 있다. 

심사평가원 공공정책수가실은 "환자, 간호사, 의료기관 측면 만족도 중심의 단편적 효과를 평가한 선행 연구 이후 시범사업 운영기간·시범기관·참여병동 및 평가대상 간호사 수 증가에 따른 차이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실은 "시범사업 효과 평가를 통한 본 사업 수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면서 "연구 결과는 수가 개발과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는 먼저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후속 효과 분석 및 평가와 간호 업무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발, 본 사업 구체적 모형 제시 등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차 년도와 2차 년도의 시범사업 운영성과 및 수용성 정도를 비교분석하고, 참여군과 비참여군 간의 재원일수, 위해사건 발생건수, 환자안전 등 의료 질 변화 여부를 비교하게 된다. 

또한 간호 업무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시범시관 제출자료 및 운영성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호 업무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 규모별·교대제 모형별 건강보험 수가 모형 및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수준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모형을 제안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수가 모형별 재정소요액을 추계하고 건강보험 수가 지원의 타당성을 정립하려 한다"며 "2년간의 시범사업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