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국가별 방역체계 전환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예방접종의 확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백신접종률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정책 결정과 시행착오를 참고해 코로나 시기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역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체계 전환 관련주요 국가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역체계 전환은 국가마다 예방접종완료율 등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조치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캐나다의 경우를 설펴보면 각 주정부 관할 사항으로 13개 주별 상황에 따라 상이한 방역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백신접종률별 단계별 방역완화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 시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도 적용중이다. 

영국은 2021년 2월 백신접종률, 돌파감염 및 입원 예방 효과, 병상 여력,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 등 4가지 항목을 평가 후 기준 통과 시 봉쇄 조치를 단계별 완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실내·외모임 인원수 규제 종료, 재택근무 권고 종료, 식당 등에서 입장객 신원확인 의무화 종료, 1m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등 전반적인 조치를 해제했다. 

또한 8월 16일부터 접종 완료자와 18세 미만은 확진자와 접촉 시 빠른 시간내 PCR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면서 자가 격리를 면제했다.

싱가포르 역시 8월 10일 백신 접종률이 80%에 가까워짐에 따라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전제로,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코로나19를 풍토병(endemic)에 준하는 질병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일본은 9월 9일 코로나19 대책본부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 실시 중인 개인의 행동 및 경제활동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백신접종률에 따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및 사업자 등과 의논 후 구체화해 11월 본격적으로 행동 제한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보고서는 “백신으로 인한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기에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간 국가 간 여행 금지 등 이동이 제한되었으나 다수의 국가들이 방역체계 전환을 통해 검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비필수 목적(관광, 친지방문 등)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점차 국가 간 이동제한이 완화되고 이에 따른 여행객 또한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