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내년 7월 시범사업 준비 박차

건강보험공단이 한국형 상병수당의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본 사업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상자 자격기준, 의료적 인증 등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공단 데이터 기반의 제도 모형별 재정추계 및 의료인증 기준도 마련 중이다. 

상병수당 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단계로 시행될 계획이다. 

1~2단계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사업모형을 적용해 비교·분석하고, 3단계는 본 사업 모형을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10억원 규모의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7월부터 6개 지역에 3개 모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계 정부부처, 공공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가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핵심 쟁점별 심층 논의를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 4차례의 회의가 개최됐으며, 의료인증 및 보장범위, 운영방식 및 적용대상, 부과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병가제도와 고용안정화 지원방안, 민영보험과 유관 사회보장제도 관계, 한국형 상병수당 단계적 도입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상병수당추진단은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신청, 자격점검, 의료인증, 사후관리 정보연계 등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위한 상병수당보험료 부과·지급체계 및 재정관리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공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 모형별 재정추계와 의료인증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