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 시행 ‘한국형 상병수당’ 준비 막바지 박차

올해 7월 첫 시행을 앞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준비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1일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차체 선정을 완료한 가운데 구체적인 참여 의료기관 모집이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위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 중으로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 시작한다.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은 "상병수당 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음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절차"라며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오늘(9일)부터 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가수요' 조사를 실하며, 가수요 신청 기관에 한해 교육자료 등을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송부된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영상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은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와 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 및 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 제도의 방향을 설계하게 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해당되며, 모형 1, 2지역에 한정해서 진행함에 따라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가 속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상병수당 진단서 관련 교육을 이수받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달 17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