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한국형 상병수당'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5일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 운영방안을 포함해 △제도 도입을 위한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장으로 선임된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과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국장급 인사와 보건·노동·경제 전문가, 이해관계자·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서 복지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2022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돼도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