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022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으로 이는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됐다. 

먼저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2%가 인상(4인 가구)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도 폐지된다. 

자활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비율 상향,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원 기간 확대가 포함된다. 

또한 긴급복지 대상을 확대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본인 부담 50%→ 소득수준에 따라 50∼80%, 3천만 원 한도)될 예정이다. 

영아수당(0-1세 대상, 2022.1.1 출생아부터 30만 원 지급)이 확대되고, 출산지원금(2022.1.1 출생아부터 200만 원 일시금) 도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만 7세→만 8세 미만)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확대(80만 개→84.5만 개), 기초연금 단가인상(30만 원→30만 1,500원),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생산기업 등에 투자하는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을 위해 2년간 1조 적립 및 매년 국비 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백신개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지원에 총 1425억 원 규모가 투자된다.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등 지원에는 총 60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치매·정신건강 등 공익적 의료연구 및 재활·돌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해서는 총 7038억 원 규모의 예산이 부여됐다. 

그 외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과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에도 투자를 늘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50개소), 보육료 인상(3%)다함께돌봄(+450개소), 학교돌봄센터(+100개소) 확충, 중증 장애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720→840시간/연) 확대, 아동학대 재원 일원화(범피, 복권기금→ 일반회계) 및 대폭 증액(45.4%↑)했다.

또한 책임의료기관(35→ 43개소),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신규 3개소)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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