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여전히 의료계 냉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평가정보뱅크’를 오픈하는 등 환자중심의 적정성평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근시안적 처사로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서열화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참여가 활발해야 병원의 평가를 적정하게 할 수 있지만 의료계와 소통 부재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2일 열린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 포럼’에서도 이 같은 평가가 나왔으며, 복지부와 심평원도 현행 적정성 평가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20년 된 적정성평가 결과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주로 나왔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정책 간 연계를 통한 평가 및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적정성 평가가 도입 된지 20년이 됐다. 많은 양적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역시 현행 적정성 평가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며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필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월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밝혔다.

특히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이 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제안했으며 '치매' 평가를 신규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공개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평가지표를 총망라한 ‘평가정보뱅크’를 오픈했다. 이를 통해 적정성 평가결과의 근거가 되는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으로 국민은 질 좋은 의료기관 선택 시, 의료계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평가정보뱅크 사용자들이 평가지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찾아보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활용하길 바란다”며 “평가지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포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의협은 환자 안전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결국 저수가 체계하에서는 의료기관의 도산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평원은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통해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