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전면 개편…항생제 내성·노인 다제처방 정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부터 항생제 내성과 노인 다제처방을 정조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전면 시행한다. 

단순한 처방 모니터링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기관별 성적 공개와 맞춤형 개선 지원을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에 ▲급성 상·하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광범위 항생제 사용률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DDD) 등을 핵심 지표로 포함시켰다. 

단순히 처방 건수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내성은 특정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보건 위기”라며 “의료기관 스스로 처방 행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을 ‘차세대 팬데믹’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보건 위기로 경고해왔다. 우리나라도 급성 호흡기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OECD 평균을 크게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환자에서 다제처방 문제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새로운 지표로 포함됐다. 

심평원은 처방건당 약품목 수, 6품목 이상 처방 비율,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을 새로운 지표로 설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다품목 처방은 낙상, 인지 저하, 입원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면서 “노인 환자에서 불필요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약제 사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 중심의 처방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의 또 다른 변화는 기관별 성적표 공개다. 

심평원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위 4·5등급 기관에는 질 향상(QI) 컨설팅을 의무 지원키로 했다. 

동시에 전문병원 지정, 공공병원 평가, 의료 질 평가지원금 지급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평가 성적은 각 의료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의원급까지 결과가 공개될 경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결국 처방 행태가 환자 유치 경쟁과 직결되는 구조”라며 “의료현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