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엔 '그림의 떡'?…대체간호사 팀제, 현실성 '의문'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방과 중소병원에서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대체간호사 팀제’를 도입해 병원 자체적으로 경력 간호사 인력을 풀처럼 운영하도록 설계했지만, 정작 지방 병원들은 경력 인력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2차 시범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기존 병동 단위에서 기관 단위 운영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병원은 자체적으로 경력 간호사들로 구성된 ‘대체간호사 팀’을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경력 기준도 완화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5년에서 3년, 종합병원은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해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지방병원 “경력간호사 확보 자체가 불가능”

하지만 지방과 중소규모 병원에서는 이 같은 구조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미 간호사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일정 경력을 갖춘 간호사를 정규 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별도 편성해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 A종합병원 간호부장은 “신규 간호사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2~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를 팀 단위로 따로 운영하라는 건 중소병원에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시범사업이 특정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병원일수록 간호사 이직률이 높고, 중간 경력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1차 시범사업에서도 중소병원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 설계에 대해 간호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원간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1차 시범사업에서 가장 효과가 컸던 유연근무제, 지원간호사 배치, 야간전담 기준 강화 등 핵심 제도들이 2차에서는 상당 부분 제외되거나 후퇴했다”며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연속성을 훼손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1차 시범사업에서 병동당 1명 이상 배치되던 지원간호사 제도는 2차 사업안에서 제외됐으며, 야간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였던 교대근무 질 개선과 간호사 피로도 저감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7월 29일까지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 8월 말 최종 참여 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 의료기관과 간호계는 “지침서상 참여 자격은 열려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는 여전히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급 격차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도 제도가 본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침 완화가 아닌 지역·기관별 맞춤형 인력지원 방안과 예산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방과 중소병원의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참여 구조가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 인력 문제는 단순한 구조개편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