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누수 방지 박차···‘콜린제제’·‘소화기용제’ 겨냥

약품비 지출액이 연간 2조 이상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오남용, 불필요한 처방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 제제' 및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 등에 대해 적정 사용을 분석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윤유경 실장은 지난 15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약품비 지출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약제관리실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을 통해 257품목 협상으로 총 934억 원의 재정을 절감했으며, 급여약제 적기 사후관리로 약품비의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최근 5년간 22~23%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매년 절대금액이 2조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약품비 지출액은 항암제가 3.8조(10.8% 증가), 희귀질환치료제가 2.5조(9.7% 증가)로 나타났다. 

윤유경 실장은 "약품비 지출은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등재 및 기준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면서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실장은 "재평가약제인 스트렙토키나제(소염효소제) 환수계약에 따른 최초 환수를 진행해 28억원을 환수했다"며 "콜린제제(뇌기능개선제)는 환수계약 무효 소송과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 활용해 법적 대응하고 복지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용-효과가 불확실한 고가의약품의 위험분담계약확대로 제약사분담금 상향 및 보험재정 절감을 추진했다"면서 "치료 실패시 환급하는 '성과기반 환급' 도입 등 다양한 재정 분담안 발굴로 제약업체 분담금 6823억 원을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오남용, 습관성 처방 등으로 부적정 지출이 의심되는 약제에 대한 청구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홍보 등 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윤 실장은 "소화기용제는 OECD 대비 우리나라에서 과다 사용하는 효능군이고, 콜린제제는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로 지난 2023년 성분군 지출 순위 2위를 차지했다"면서 "청구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약품 급여확대 지속

건보공단은 임상적·재정적 근거에 기반 한 필수의약품의 급여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속등재를 위한 허가-평가-협상 2차 시범사업 대상약제의 조기 등재 목표로 임상·재정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항암제 등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대상으로 제약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신속협상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초과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적응증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키트루다의 기존 급여범위 지출현황을 분석하고, 확대 적응증에 대한 해외 사례 고찰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와 관련 협회에 자문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키트루다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위암 등 11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된 바 있으며, 향후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위험분담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