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재정 관리가 핵심, 급여분석 기능 고도화 추진”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해 수입·지출관리를 강화하고, 급여분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오늘(20일)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자리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안정적인 재정관리,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생애 전 주기 건강관리,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국민 중심 혁심 등 5가지를 꼽았다.

급여 분석 기반, 수입·지출 관리 강화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보험재정 위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의 역할과 업(業)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며 "엄격한 자율점검과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가치를 높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올해 중점사안으로 안정적인 재정관관리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먼저 수입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 확보를 기반으로 고액체납자 징수 등 보험료 징수 관리 강화, 신규 부과재원 발굴 등을 추진한다.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적정 진료 추진을 목표로 급여분석 기능을 고도화하고, 특사경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급여 분석에 기반 해 적정 진료를 유도할 것"이라며 "적정진료추진단 운영을 시작해 급여분석체계를 고도화하고, 진료비 정보시스템을 고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급여분석을 실시한다. 

정 이사장은 응급실 과잉진료 사례를 지적하며, 급여기준 등에는 부합하지만 이상항목으로 분석된 사항은 보험자 이의신청 및 심사 강화 요구 등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실제 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독감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 검사 등 59개 검사를 시행해, 인플루엔자 응급실 내원 환자의 평균 진료비 대비 약 4배가 청구됐다. 

필수의료 보장성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저평가 된 필수의료 행위의 보상 및 비급여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패널기관을 지속 확대해 의료비용 원가분석 후 과학적 수가 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환산지수 인상분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 점수 연계·조정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내실화와 정확한 실태 파악,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며 "정부와 협의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인 '비급여 정보 포털'을 고안하고 있다. 비급여 정보 포털은 비급여 항목의 전국 평균 가격, 최저·최고 가격, 주요 비급여 통계자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돌봄 연계, '공단'의 역할 강조

건보공단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이라는 아젠다로 돌봄통합지원 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의료,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 연계는 공단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공단은 전국적 조직망인 178개 지사 54개 출장소가 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사업 중에서 돌봄 영역으로 넓힐 수 있는 사업을 발굴.연계하고, 공단-지자체 간 공동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 외 건보공단은 '일산 어린이병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전했다. 

정 이사장은 "경기북구 권역에 응급에서 재활까지의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민간 설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감염병 유행시에는 독립적 건물인 어린이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산 어린이병원은 오는 3월 착공해 2028년 개소 예정으로,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8층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