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지질혈증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면제 검토

이상지질혈증 확진검사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지질혈증 건강검진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이를 다시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검진 주기 환원 대신 이상지질혈증 확진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검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26일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국제학술대회(ICoLA)에서 '국가검진 콜레스테롤 검사 주기와 중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현 서울행복내과 원장은 "2018년부터 이상지질혈증의 건강검진 주기가 2년 1회에서 4년 1회로(남성 만 24세, 여성 만 40세)로 조정됐다"며 "당시에는 유병률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여성도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2년으로 환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2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고콜레스테롤혈증, 5명 중 2명이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검진주기는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9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됐지만 고혈압과 당뇨병만 포함되고 이상지질혈증은 빠졌다"면서 "이상지질혈증은 만성질환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당뇨병과 달리 '일반질환'으로 분류돼 질환의 심각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는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과 '일반 질환의심'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상지질혈증은 별도의 항목이 아닌 일반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상지질혈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정환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강검진 결과지에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경고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뇨병이 없을 때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36.8%인 반면, 당뇨병 환자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86.4%에 달했다. 고혈압도 없을 때는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31.3%인 반면, 고혈압 환자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68.3%로 두 배 이상 높았다.

김 교수는 "고혈압 환자의 이상지질혈증·당뇨병 동반치료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혈압·혈당·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학회가 제안한 이상지질혈증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검진주기 환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상지질혈증 확진검사 시 본인부담금 면제를 담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지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건강검진을 게이트웨이 역할로 삼아 사후관리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별도 사후관리사업이 있지만, 이상지질혈증은 아직 없다. 이상지질혈증도 별도로 분류해 사후관리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이상지질혈증 경우에도 사후에 확진검사를 본인부담금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일단 올해 연말까지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