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스템의 적용범위와 활용방안 설계 효과 평가를 통해 ‘실시간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관리실은 최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진행을 알렸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의료이용 확인까지 시간차가 발생해, 의료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실시간 의료이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고비용이 투자 된다"며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범위와 활용범위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실용성 있는 시스템 설계를 위해 사전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 의료이용관리실은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연구는 ▲단계적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제시 ▲단계적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활용방안 설계 ▲국민·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전반에 미치는 영향 ▲진료정보 확보범위 및 활용방안을 고려한 단·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국내·외 보건의료분야 실시간 시스템인 DUR 등 현황 및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실시간 의료이용정보 수집범위 및 활용방안 등 이해관계자 수요조사를 실시해 의료이용정보 수준을 고려한 단·중·장기 실시간 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수집범위는 인적사항, 이용횟수 등 단순정보, 질병, 요양급여내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건강보험 운영측면의 활용방안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다제약물 관리, 급여조사,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설계하고, 가입자·공급자 측면의 실시간 의료이용정보 활용방안도 연구한다. 

공단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국민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단계적 실시간 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개정(안) 검토,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설득논리 개발 및 참여방안,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 및 해결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외 유사 의료이용 관리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또 의료이용 및 의료비 부담에 대한 인식, 실시간 의료이용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의료이용 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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