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이 오늘(15일)까지인 가운데 여전히 복귀 규모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레지던트 복귀율은 9.4%, 사직은 0.66%에 불과해, 복귀 또는 사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15일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수련병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앞서 수련병원과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요구 시점인 2월 29일과,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6월 4일로 의견차를 보였으며, 정부는 재차 법적 효력을 따지며 6월 4일이 사직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통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수련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련 특례도 적용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이에 정부는 각 수련 병원들에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진처리를 완료하고 결정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후 수련 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 혹은 사진을 결정하라고 통보했으며,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 사직된다는 사실도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에 대한 해체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여전히 의료계 내부 단일화는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도 나와 사실상 임현택 호는 투쟁 동력을 상실한 모양새다.
이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체계 전환을 정책을 내놓는 등 의료전달체계 변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반해, 의료계 내부 투쟁 동력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열린 올특위에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를 거부해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며 의사협회에 올특위 해체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