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 말고 대안 제시해야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를 두고 醫政 대치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최대 50% 감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다소 완화된 조건을 내걸었지만, 의사 단체들은 전면 백지화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만약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또한,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전면 백지화, 회원에게 내린 행정명령, 행정처분 전면 철회, 정부 관련 책임자 문책,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 단체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이 제안하는 의료개혁을 수용하라며 정부의 백기 투항만 외치고 있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의사단체들은 의약분업부터 지난 정권에서 의대 증원까지 집단행동으로 저지에 성공했다.

의사들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망도 안되는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환자를 위한다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의사단체는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를 위한 근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정부의 안과 입장 차이가 있다면, 협상을 통해 좁히거나 폐기하면 된다.

이번 정부는 지지율이 낮지만 의대 증원에 국민들의 지지는 높다.

또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할 경우 정부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많은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단체와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공감과 해법 대한 최상의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또한, 여야 정치권에서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