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취소법, 끝까지 희망의 끈 놓지 않아"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면허취소법안 등 산적한 의료 현안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나아갈 미래 목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1대 집행부의 2년 행적에 대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분위기로, 이필수 회장은 끝까지 최선의 결과를 얻기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협회 발전을 위해 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회원과 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갖은 악법과 규제 정책으로 의료계를 흔드는 시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간호법은 의료 근간을 흔들고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 행위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끌고 종국에는 의료가 침몰하는 사태가 닥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의사들을 위축시켜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법 제정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지적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협 회장이 된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임기 3년차로 접어들었다"면서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 등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41대 집행부는 지난 2021년 5월 출범 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의료정책을 주도하는데 힘써왔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80여개의 보건의료관계 법안이 발의 및 계류 중이다. 그 중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2년 가까이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마지막까지 비대위,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지난해와 대비되는 상황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