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막바지 ‘간호법’ 둘러싼 갈등 팽팽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는 '간호단독법'을 둘러싼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간호법' 제정에 올인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고,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반대 측은 회장단이 삭발식 감행하기도 하며 저항의 결의를 밝혔다.

간호법안이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특히 이번 주 국회가 법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양측은 대규모 궐기대회를 통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국민의힘 압박

지난 21일 5만 여명의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 결집했다. 특히 이는 간호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원 결집으로 간호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5월 17일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 없이 189일째 간호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3일에는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집결해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 찬성이라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계속 시간을 끄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7일 10만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후 국회 앞으로 10만 여명이 모여 총궐기대회를 연다"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고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 의사를 밝힌 만큼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 통과를 이루어내며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