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연구소, 의료 취약영역 ‘지불제도’ 개선 박차

"어린이병원의 최종 목표는 세계적인 병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1차 적자개선 후 의사가 많아지고, 연구기능까지 겸비한 세계적인 병원이 개인적인 소망이다."

심사평가연구소가 대표적인 의료 취약영역인 어린이병원, 응급 심뇌혈관센터의 지불제도 개선 및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지불방식인 사후보상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을 마련 중이며 2024년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심사평가연구소 이진용 소장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연구소의 성과와 진행 중인 연구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코로나19 이후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도 각종 연구를 수행해 정부의 정책 및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진용 소장은 "각종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며 "코로나19 관련 각종 연구를 통해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린이병원, 응급 심뇌혈관센터와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는 현재의 수가지불제도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영역"이라며 "연구소는 이러한 의료 취약지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단위 지원방안을 포괄하는 다양한 묶음 지불제도를 설계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신생안 출산인구는 345만 명 감소함에 따라 아동인구의 감소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지게 됐다. 

더불어 어린이 질병 치료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많은 자원 투입이 전제됨에 따라 어린이병원은 지속적인 만성 적자를 호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존의 개별수가 보상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병원의 총 적자 중적정 부분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인 '사후보상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현재 어린이병원 회계.원가.의료의 질 자료를 분석해 사후보상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진용 소장은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4년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1단계는 적자개선을 목표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적자보전을 넘어 연구기능도 보유한 세계적인 병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2023년 시행을 위해 준비중이다. 

3차 상대가치 개편, 입원료 가산 

한편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기본진료료 및 종별·입원료 가산제도 정비를 중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했다. 

이 소장은 "의료행위 유형 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을 위해 요양기관 종별가산과 내.소.정 입원료 가산을 개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매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개최를 통해 상대가치 개편 세부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6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방향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추진방향은 종별가산 일부(15%p)는 상대가치로 전환하고, 종별 및 행위 유형별 가산 15%p 축소 및 폐지된다. 

내과계, 정신 질환자 입원료 가산을 폐지되고, 소아환자 입원료 가산은 타 수가와 일관된 연령 가산체계로 정비될 예정이며, 신생아실 입원료는 인상된다. 

또 개편재정을 활용해 저평가 분야인 입원료, 내시경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차 개편안은 내년 초 관련 단체들과 협의.논의과정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