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영역 ‘소아응급’ 수가개선 돌입

필수의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소아응급영역'도 진료환경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내년 소아응급의료 수가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수가 연구에 돌입했으며, 2026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5년 12월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정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인건비 국고 보조금 지원, 응급의료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부 가산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현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 분당차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가천대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5개소 확충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모를 진행했지만, 소아환자 감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어왔다. 

실제 2016년 7월에는 4개 병원이 선정을 취소했고, 2020년 11월에도 3개 병원이 선정을 취소했다. 

병원 측에서도 성인보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소아응급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소아응급체계의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소아응급의료 영역은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꼽히며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은 최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결과를 근거로 2023~2025년까지 소아응급의료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6년 본 사업 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 

연구는 소아전담응급의료기관의 청구금액, 소아전담전문의 수, 다빈도 상병, 소아응급환자 대상 주요 청구 행위 현황 및 손익 추이 분석 등 현황을 분석하게 된다. 

소아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수가 등 개선방안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의 진찰료 및 소아응급 주요 처치·수술 등 추가 차등에 따른 수가개선, 소아응급 관련 상급종합병원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기관평가 항목 반영도 검토한다. 

또한 올해 연구 진행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방식 지불 제도 도입 모델'과 비교 분석을 통한 소아응급의료 보상모델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소아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아응급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적 보상모델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소아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