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불법지적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물쇼핑, 의료의 상업화 조장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에서만 부당청구 3억원, 5년간 대면진료 20개 의료기관 적발금액의 1.5배에 달한다며, 복지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불법사례가 심각한다”면서 “복지부는 가이드라인만을 만들고 관리를 위한 제도화를 하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만으로 끌고 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에 지자체에 플랫폼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요청을 했다. 또한 의료계와 협의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제도화 전에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보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활용해서 오남용과 불법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천만원이고, 1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의 적발금액이 5년간 대면진료 적발금액의 1.5배인 것이다.

전북에 소재한 A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소티논은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으로서,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신현영 의원실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소티논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2,797건 급여처방되었고, 이 중 전북의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12,4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할 건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현영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나쁜 사례”라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의 무제한 허용을 방치하여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면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안전한 의료생태계로 갈 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