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저지 ‘전 회원 총동원’ 총력 투쟁 불사

오늘(27일) 국회에서 간호단독법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전 회원의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 단독법안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회원 궐기를 촉구했다. 

의사협회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의료관련 단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선봉에 서 즉각적이고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국회가 가진 법률 제정 권한을 존중하며 여야 정치권이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했다”며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실한 법을 재정비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간호단독법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전 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국회가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고 반발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27일 오전 9시부터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