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쏠림 지적 ‘상급종합’ 내년 시범사업 관심집중

정부가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을 개선하기 위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을 내년으로 예고한 가운데 병원의 참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난치 질환 진료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협력기관은 대형병원의 회송 환자와 경증 및 일반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정립할 목적이다. 

또한 상급종합의 적정 의료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을 지불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대해 공지했다. 

이후 4월 22일 복지부와 심평원은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당시 설명회에는 전국 50여개의 병원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여기관 공모는 5월 2일부터 6월 3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7~8월경 협의체 심의를 통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현재 대형병원은 외래환자의 쏠림 문제로 인한 많은 자원과 역량이 외래진료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10년 대비 2019년 외래 내원일수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5%, 종합병원은 4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원 급의 증가율은 8.6%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치료 및 연구에 집중할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에 직면했으며, 지역 의료기관은 상급병원과 환자 유치 경쟁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 등을 통한 수입을 보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증 외래환자들에게도 진료 상담시간이 감소와 원거리 병원 이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상급종합·협력기관 ‘네크워크’ 구성

종별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은 상급종합의 경우 중증입원 중심의 진료를 기본으로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협력기관은 회송 환자 및 일반 환자 중심의 진료를 담당하게 되며,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협력의료기관 간의 환자진료 역할 분담과 표준 진료 및 상호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기준 지표 항목 중 ▲3년 내 외래 내원일수 감소 목표율이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며,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입원환자 전문 진료 질병군 비율 ▲외래 내원일수 연차별 감소 계획 등이 선정기준에 포함된다. 

한편 보상체계는 ‘의료기관 기능정립과 전달체계 개선 노력 보장’을 목적으로 상급종합의 경우 중증진료 강화·협진 실적 등 진료 성과를 시범사업 협의체에서 평가해 성과목적 달성실적에 따른 가치기반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력기관은 협진 진료 및 질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