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일차의료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지불제도 및 의료전달 모형 시행의 발판 마련에 나선다. 

또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 의원 급 의료기관과의 효율적 자료연계, 수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의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 계획을 밝혔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치료 중심에서 건강 및 예방 중심으로의 질병관리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의료비 증가속도 추세와 법정 건강보험료율 상한 도달로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WHO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와 의료비 증가의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며, 국내에서도 급성기 질환 치료 및 대형병원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으로 건강·예방을 고려한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의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 

심평원은 “일차의료 중심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실험적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 설계 및 시범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인구집단 대상 등록기반 건강관리 모형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먼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 제도 운영 현황, 성과평가 방법(비용·질 지표), 보상모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적용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2021년 개발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모형과 성과평가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의사를 밝힌 지역사회 인구집단 분석을 통한 대상자를 재분류하고, 대상군 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프로토콜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발된 모형에 적합한 성과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개선된 모형의 시범운영을 통한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그 외 시범운영 참여자의 등록자료 및 EMR 등을 활용한 건강행태, 의료이용, 건강결과 데이터의 효율적·지속적 확보를 위한 자료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심평원은 “해당 연구를 통해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효율적인 자료 연계·수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면서 “일차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혁신적인 지불제도와 의료전달 모형 적용의 발편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