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불방식 개선

정부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보상방식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다. 

내년 도입을 목표로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방식’ 적용을 위한 세부 모형개발 연구에 착수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사후보상방식 지불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연계해 어린이 병원의 사후보상방식 제도의 도입 모형 개발 및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효과 평가와 성과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병원은 저출산과 낮은 비용보전율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를 유발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수가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심평원은 “양질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제공 및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대상 사후보상방식 제도를 개발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재정문제가 해결된다면 의료인력 채용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사병원 ▲삼성서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개 권역 총 1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사후보상방식은 먼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의료기관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한 자료를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의료기관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게 되며, 확인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진들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 모델을 개발하게 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모 병원 비용 분리 방안, 회계자료 표준화 방안, 회계자료의 정확도 측정·검증 방법을 논의한다. 

또한 단계적 적용 방안 제시를 위한 비용과 의료의 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재정지원 모형을 구축하고, 중증 진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운영과 소아청소년 인구 수 변화 등에 따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비용을 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증진료 충실도, 의료질, 진료 정보 공유 등의 분야 대한 세부 지표를 설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