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당 대선후보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 유감표명

의료계가 여당 대선후보의 공고의료 확충 정책공약 발표문에 대해 “9.4 의정합의 정면 위배하고 신뢰 깨는 공약”이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한 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및 정원 증원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위 공약 사항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이었다”며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당시 우리협회와 여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며 “이후 아직도 코로나19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가 염려되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기치로 내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방법과 절차에서 대단히 잘못됐다. 의대설립과 정원 증원은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칠 뿐 오히려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무엇보다도,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면서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 패싱은 있을 수 없다. 전문가들과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