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CCTV 대신 ‘자율정화’ 대안들 제시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막기 위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등 다양한 강화 방안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칭)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최근 의료계는 모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있다. 이에 의료계 안에서도 충격과 공분이 컸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법조치를 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

이필수 회장은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와 관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료보다 예방이 효과적"이라며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의료계의 보다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등할 것을 약속했다.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도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전문가평가제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의사 자율정화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와 의사 윤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도 나왔다.

의협 중앙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속도감 있게 사안을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