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두고 '적정 의사수' 논의 자체가 어불성설

대한병원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관련 정책에 릴레이 보도자료를 내며 의료체계 전반의 정책 수정 없이는 정부가 원하는 의료서비스 정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펴고 잇다. 

10일에는 의사 인력 지역 편중 현상의 정책적 해결 방안의 문제점을 짚은데 이어 11일에는 의사의 대도시 편중 현상과 인프라의 상관관계를, 12일에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정립한 뒤 의사 수 증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12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9-본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올바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병의협은 먼저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 현황을 짚으면서 "저수가로 인해 병의원 문턱이 낮아져 환자들이 쉽게 의료기관을 찾게 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낮은 수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의료 공급량을 줄일 수 없게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의 부족이나 적정 의사 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 이용과 공급이 과하다는 명제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근본 원인인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수가를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려서 현실화 시켜야 의료 이용과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적절히 이용과 공급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료 이용과 공급 조절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부실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경증 질환으로도 누구나 3차 의료기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누구나 쉽게 수도권 및 대도시 대형병원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이용과 공급의 종별 및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며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은 항상 1차 의료기관 관련 정책만을 우선적으로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핵심은 3차 의료기관에 있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는 3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 환자 수 및 질병군 제한, 급성 중증 및 난치성 질환자의 입원 치료 중심, 급성기 입원 이후 1, 2차 의료기관으로의 회송 의무화, 연구 개발 관련 인센티브, 전공의 수련 교육 관련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의협은 "결국 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정상화시킨 이후에 의료접근성 및 수요, 의료 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면서 "지역 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료기관 설립 시 의료기관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 및 수가 차등 정책을 실시해 지역 내 자발적인 의료기관 설립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발한 의료기관 설립이 적절한 고용 및 임금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의료기관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방 의료 인력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기존 공공병원의 의료 수요 파악과 체질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섬이나 산간 지역 등의 벽오지 의료 공급 문제는 지역의사제처럼 강제적으로 근무시키는 방법은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 "기존의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제도를 폐지하고, 복무 대상자들을 기초 군사훈련만 이수 시킨 뒤 '공공복무의사(가칭)'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공공복무의사 제도는 전시에는 군에 편제되도록 하고, 평시에는 현재의 보건소나 군 병원 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센터를 만들어 통합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병의협은 "이렇게 지역별 센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벽오지 의료지원과 순회진료, 방역 업무,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군 의무지원 등도 병행하면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하던 역할을 보다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공공복무의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해당 의사들에게 방역 관련 교육, 의료 행정 관련 교육 등을 병행하면, 복무 기간 이후에도 관련 분야에 종사할 의사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현실에 맞는 적절한 의사 수 및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가 현실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왜곡된 의료 이용량과 공급량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현재 배출되는 의사 인력 규모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 운영을 해보고, 5~10년 간격으로 의료 인력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해 의사 및 의료 인력 공급량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할때는 교육부, 보건부, 국방부 등의 관련 부처와 의협 및 의학교육협의회 등의 전문가 단체가 참여해 독립성이 보장된 협의체에서 일관된 결정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