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보다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 시급"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의사 늘리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다."

대한병원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대해 지방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에 '지역 보건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의 의료 서비스가 대도시와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에는 의사 인력의 대도시 편중보다도 의사 이외 다른 보건 의료 인력의 대도시 편중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도시 이외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인프라를 짚었다. 

병의협은 "지방의 근무여건과 임금 수준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의 상황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의료 취약지 문제의 핵심에는 적은 인구 수, 고질적인 저수가, 열악한 생활 인프라,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의료 인력 배출만 늘린다고 해서 원하는 지역이나 분야에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간호대 정원 확대의 경우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바 있다"면서 "정부가 취약한 지방 의료 시스템의 핵심 원인인 저수가와 열악한 생활 인프라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고,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병원과 3차 병원의 지방 설립 확대는 엄청난 혈세와 건강보험료 낭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병의협은 "정부는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의사 인력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 보건 의료 인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 보건 의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핵심 원인인 고질적인 저수가, 열악한 생활 인프라,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