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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추진 '지지부진'
호남권 설립 추진 1년 지연, 중부권‧영남권 설립예산 미확보
2018년 10월 10일 (수) 10:45:29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메르스 사태 이후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 진료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해 중앙단위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는 강화되었지만, 지방의 감염병 대응역량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 진료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가 절실한데, 거북이걸음으로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용역 실시(2015.9.17~2016.4.16) 결과 5개 권역에 5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예산 편성을 위한 기재부 사업규모 검토 결과 3개 권역 35병상 규모로 감소됐다.

남 의원은 "3개 권역 중 우선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조선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2017년에 설계비 예산 14억원을 편성했는데,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설계비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됐다"면서 "올해 8월에서야 예산 28억원이 교부되어 설계를 추진 중인데,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2년경에야 정상 가동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17년 설계비의 경우 KDI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지연에 따라, 총사업비가 미확정되어 수시배정사유(총사업비 확정)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미배정되어, 설계가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중부권과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설계비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언제 추진할지 알 수가 없다”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 각 23억원을 반영하여 중부권과 영남권에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0병상 규모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계획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NMC 원지동 이전 부지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려면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서울시가 10월 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예정인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권한을 갖고 있는 서초구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의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감염전문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검사실, 교육·연구시설 등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서초구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NMC 현대화 이전은 찬성하면서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확대하고,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전담팀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제주, 충남, 전남 등 9개 시·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3~2017)에 지난해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평상시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자료 수집 및 분석 환류, 현장 역학조사, 지자체 교육 등을 수행하지만,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지원, 역학조사 등 즉각적 현장 대응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2019년 정부 예산안에 2개소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지역사회 감염병에 대한 초동대처와 효율적 대응을 위해 나머지 6개소도 모두 설치하여 17개 시·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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