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DB와 연결해 확인한 결과(2018년 5월~9월 21일), 743건이 환자 사망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됐고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자 사망 이후 조제·투약 보고된 처방량 7,297건 중,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1,456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1,343개과 809개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처방건수는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3,660개의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됐다.

졸피뎀의 경우, 34세 남성이 3개의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940정을 처방받았고 49세 남성은 2개 기관에서 3,643정을 처방받았다.

김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망자 개인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한 건이 실제 있는지 해당 의료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사망자를 이용한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약처가 행정안전부 사망자DB를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